2021.  6. 3(목)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익산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1. 5. 1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미래농정국장
의안 번호	2291

Ⅰ. 개    요

1. 제정이유

익산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확립으로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시민의 권리 및 역할(안 제5조)

라.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6조)

마. 먹거리 전략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제9조)

바. 먹거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제19조)

Ⅱ. 검토보고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익산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확립으로 시민의 먹거리 보장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나. 제정안 검토의견

□이 조례는 19개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먹거리 전략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익산시 먹거리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임기와 해촉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 조례는 제232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2020. 11. 26 ～ 2020. 12. 18)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2230호로 상정되었으나 제정조례안 중 일부 부적합한 사항과 보완의 필요성으로 인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익산시장은 이번 회기에 제출한 조례안에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안 제8조)하고 “익산시 먹거리 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에서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안 제10조)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공동위원장, 위원의 공개모집 방법 등)에 대해 보완(안 제11조)하여 제출한 것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Ⅲ. 참고자료

◦ 조례안 비교표

▸ 제232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와 제235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이상으로 익산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조례안 비교표

제232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제235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비고
제8조(먹거리 전략 시행) ① 시장은 먹거리 전략의 시행 및 평가를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과 지역 먹거리 이용 실태 및 먹거리 전략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생산물류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각종 정책 입안 시 먹거리 전략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먹거리 전략 시행) ① 시장은 먹거리 전략의 시행 및 평가를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과 지역 먹거리 이용 실태 및 먹거리 전략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각종 정책 입안 시 먹거리 전략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익산시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먹거리 전략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정책 이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익산시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먹거리 전략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정책 이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주민 참여 방안 4. 그 밖에 먹거리 전략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2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제235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비고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과 민간위원[제3항제3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익산시 미래농정국장 2.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센터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나. 익산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 다. 지역 내 회사 급식담당 및 학교급식 관련자(급식지원센터, 영양사, 조리사 등) 라. 생산자ㆍ소비자 조직 및 농식품산업 관련 단체 대표 마. 지역먹거리 관련 유통분야 단체 대표 또는 협동조합 등 시민단체 대표 바. 식품산업 관련 대학 및 연구소 종사자 사.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민·관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되, 행정부문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민간부문 위원장은 시장이 위촉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익산시 미래농정국장,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센터장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2. 익산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 3. 관내 공공·단체 급식 관계자(급식지원센터, 영양사, 조리사 등) 4. 생산자ㆍ소비자 단체 등 먹거리 관련 단체 대표 5. 지역먹거리 관련 유통분야 단체 대표 또는 협동조합 등 시민단체 대표 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전문가 7. 그 밖에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모집된 먹거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먹거리 기본권 보장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시·도별	계	지방자치단체	비고
계	38
서울특별시	1	서대문구
부산광역시	1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1	광산구
대전광역시	2	유성구, 대덕구
울산광역시	-
세 종 특별자치시	-
경 기 도	12	경기도, 고양시, 광명시, 구리시, 시흥시, 안양시 김포시, 안성시, 파주시, 화성시, 이천시, 용인시
강 원 도	4	춘천시, 동해시, 평창군, 홍천군
충청북도	2	충주시, 제천시
충청남도	5	충남도, 서산시, 아산시, 청양군, 태안군
전라북도	4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부안군
전라남도	4	전남도, 나주시, 해남군, 장성군
경상북도	-
경상남도	2	경남도, 거창군
제 주 특별자치도	-